귀가 잘 안 들리기 시작하면 생활 속 불편함보다 먼저 걱정되는 것이 비용과 앞으로의 선택입니다. 병원 진료, 검사, 보청기 비용까지 생각하면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는지 궁금해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실제로 난청과 관련된 국가 지원 제도는 존재하지만, 모든 난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정해진 기준과 범위 안에서 제공됩니다. 어떤 제도가 있고, 누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난청 국가 지원 제도많은 분들이 귀가 불편하면 당연히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제도는 기준이 꽤 엄격한 편입니다. 난청과 관련된 국가 지원 제도의 중심에는 청각장애 등록 제도가 있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청력 손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청각장애로 등록할 수 있고, 이 등록을 기반으로 여러 지원 제도가 연결됩니다.
청각장애 등록은 이비인후과에서 시행하는 정해진 청력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일반적인 난청 진단만으로는 등록이 어렵습니다. 이 제도는 귀가 조금 불편한 단계가 아니라, 일상적인 의사소통에 상당한 제약이 생긴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청각장애 등록이 가능한 기준청각장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순음청력검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양쪽 귀 모두의 평균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경우
2. 한쪽 귀의 평균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이고, 다른 쪽 귀의 평균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경우
이 기준은 단 한 번의 검사로 판단되지 않으며, 일정 간격을 두고 반복 검사와 추가 검사를 통해 고정된 난청 상태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검사와 등록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됩니다.
청각장애 등록 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지원청각장애로 등록되면 가장 많이 알려진 지원이 보청기 관련 지원입니다. 성인의 경우 5년에 한 번 보청기 1대에 대해 최대 131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에는 기기 비용과 사후관리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이 가능하며, 건강보험 가입자는 총 지원금의 10퍼센트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양쪽 보청기에 대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장애인 등록에 따라 일부 복지 혜택, 감면 제도, 지원 서비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혜택은 개인의 소득 수준이나 거주 지역, 다른 조건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귀가 안 들린다고 해서 모두가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도 난청이나 일부 중등도 난청은 분명 생활에 불편함이 있지만, 제도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쪽만 난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는 국가 지원 제도가 제한된 재원을 바탕으로, 의사소통에 큰 제약이 있는 경우를 우선적으로 돕기 위해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귀가 안 들리는 문제가 노화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나이가 많으면 자동으로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연령은 국가 지원의 기준이 아닙니다. 오직 청력 검사 결과와 장애 등록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고령이라도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고, 반대로 비교적 젊은 연령이라도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귀가 안 들릴 때 받을 수 있는 국가 지원 제도는 분명 존재하지만, 모든 난청을 포괄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지원 대상 여부와 보청기 필요성은 다른 문제이며,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난청 관리가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이재일 청능사
- 보청기 전문센터 대표원장
- 청능사 자격 보유
1555-13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