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 국가 지원제도, 누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난청으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 중 하나가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는지입니다. 보청기 가격이 부담스럽다 보니 국가 지원제도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지만, 막상 알아보면 누구는 받을 수 있고 누구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섞여 있어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난청 국가 지원제도는 분명 존재하지만, 모든 난청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는 아니며 정해진 기준과 범위 안에서 운영됩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사람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구조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난청 국가 지원제도의 핵심 전제

난청과 관련된 국가 지원은 단순히 귀가 불편하다고 느끼는 단계에서는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난청 국가 지원제도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전제는 체감 불편함이 아니라 공식적인 검사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지원 여부는 개인의 느낌이 아니라 검사 수치와 행정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제도는 청각장애 등록입니다. 난청 국가 지원제도의 중심에는 청각장애 등록 제도가 있습니다. 일정 기준 이상의 난청이 확인되면 청각장애로 등록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난청으로 인해 일상적인 의사소통에 큰 제한이 생긴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청각장애 등록이 완료되면 보청기 지원을 포함해 일부 복지 혜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등록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난청이 있어도 국가 지원제도에서는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청각장애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청각장애 등록은 이비인후과에서 시행하는 정해진 청력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인 난청 진단만으로는 등록이 어렵고, 상당한 수준의 청력 손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일상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많은 분들이 등록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한쪽만 난청이 있거나, 경도 또는 일부 중등도 난청의 경우에는 청각장애로 인정받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 점에서 많은 분들이 제도에 대한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혼란을 겪게 됩니다. 청각장애로 등록되면 가장 많이 알려진 지원은 보청기 관련 지원입니다. 5년 주기로 보청기 구입 비용의 90 - 10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장애인 등록에 따른 각종 복지 혜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혜택은 개인의 소득 수준이나 거주 지역, 다른 장애 여부 등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난청 국가 지원제도에 대해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는 나이가 많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연령은 지원 기준이 아닙니다. 청력 상태가 기준에 해당해야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고령이라도 청력 손실이 기준에 미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고, 반대로 비교적 젊은 나이라도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노인 난청과 국가 지원은 반드시 분리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난청 국가 지원제도를 준비할 때 주의할 점

난청 국가 지원제도는 절차와 순서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청각장애 등록 이전에 보청기를 먼저 구매하는 경우, 이후에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 과정과 행정 처리에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급하게 판단하기보다는 충분한 여유를 두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난청 국가 지원제도와 보청기 필요성은 다릅니다

중요하게 구분하셔야 할 점은 난청 국가 지원제도 대상 여부와 보청기 착용 필요성은 전혀 다른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서 보청기가 필요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로 보청기를 사용하는 분들 중 상당수는 국가 지원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난청이 있다고 해서 모두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준에 해당하는 분들께는 분명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국가 지원제도는 복지 차원의 최소한의 안전망이고, 보청기 착용 여부는 개인의 생활 편의와 직결된 선택이라고 보시는 것이 보다 정확합니다. ▶️ 최진영 청능사 - 보청기 전문센터 대표원장 - 청능사 자격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