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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장애등급 신청절차 정리

박현선 전문가

· 서울 마포구 ·

26.06.01

귀가 잘 들리지 않아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이들이 늘면서 청각장애 등록과 보청기 지원 제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보청기 구입 비용 부담이 큰 만큼 “귀 장애등급을 받으면 보청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청각장애 등록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와 같은 질문이 자주 나온다. 다만 청각장애 등록은 단순히 귀가 잘 안 들린다는 느낌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이비인후과에서 정해진 방식의 청력검사를 받고, 관련 서류를 주민센터에 제출한 뒤 국민연금공단 심사를 거쳐 최종 등록 여부가 결정된다. 과거에는 장애등급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지만, 현재는 장애 정도에 따라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미지
청각장애 등록, 검사부터 시작된다귀 장애등급 신청의 첫 단계는 청각장애 진단이 가능한 이비인후과를 방문하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모든 이비인후과에서 청각장애 진단 관련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순음청력검사, 어음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 등 필요한 장비와 장애진단서 발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청각장애 판정은 주관적인 불편감이 아니라 객관적인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대표적으로 순음청력검사를 통해 주파수별 청력 손실 정도를 확인한다. 일반적으로 2~7일 간격을 두고 순음청력검사를 여러 차례 시행하며, 검사 결과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청성뇌간반응검사, 즉 ABR 검사가 함께 진행될 수 있다. 이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청력 상태가 일시적으로 나쁘게 나오는 경우를 배제하고, 실제 청각장애 기준에 해당하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한 번 검사에서 청력이 낮게 나왔다고 바로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 검사와 전문의 판단을 거쳐 서류가 발급된다.
병원 서류 발급 후 주민센터에 신청검사 결과 청각장애 등록 기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병원에서는 장애진단서와 청력검사 결과지, 진료기록지 등 필요한 서류를 발급한다. 이 서류를 가지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장애인 등록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주민센터에서는 장애인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며, 신분증과 복지카드 발급용 사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출한 서류는 이후 국민연금공단으로 전달되고, 공단에서 장애 정도 심사를 진행한다. 이 심사 과정에서는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와 검사 결과, 진료기록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된다. 심사 결과 청각장애로 인정되면 장애 등록이 완료되고 복지카드 발급 절차가 진행된다. 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이후에는 본인에게 적용 가능한 복지 혜택과 보청기 건강보험 급여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보청기 지원금과 장애 등록은 순서가 다르다귀 장애등급 신청 과정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청각장애 등록과 보청기 지원금 신청을 같은 절차로 생각하는 것이다. 두 제도는 연결되어 있지만 진행 순서는 다르다. 보청기 정부지원, 즉 건강보험 급여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청각장애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후 이비인후과에서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받고, 급여 대상 보청기를 구입한 뒤 일정 기간 착용 후 검수확인서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어진다. 주의해야 할 점은 보청기를 먼저 구입한 뒤 나중에 지원금을 신청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보장구 처방전 발급 전 구매했거나, 급여 대상이 아닌 제품을 구입한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보청기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청각장애 등록, 처방전 발급, 보청기 구입, 검수확인서 발급 순서를 지켜야 한다. 이미지
신청 전 확인해야 할 현실적인 부분귀 장애등급 신청은 하루 만에 끝나는 절차가 아니다. 병원 검사 일정, 반복 검사 간격, 서류 발급, 주민센터 접수, 국민연금공단 심사까지 고려하면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몇 주에서 수개월까지 걸릴 수 있으므로 여유를 두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 검사 비용도 병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순음청력검사, 어음검사, ABR 검사, 진단서 발급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예상 비용을 문의해보는 것이 좋다. 또한 청각장애 등록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청력 관리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다. 장애 등록 기준에는 미치지 않더라도 일상 대화에서 불편이 반복된다면 보청기 상담이나 정기적인 청력검사를 고려할 수 있다. 난청은 시간이 지나면서 말소리 이해력, 가족과의 소통, 사회활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귀 장애등급 신청은 청력 관리의 시작귀 장애등급 신청절차는 이비인후과 검사, 장애진단서 발급, 주민센터 신청, 국민연금공단 심사, 복지카드 발급 순서로 진행된다. 이후 보청기 지원금을 고려한다면 보장구 처방전 발급과 검수확인서 제출 절차까지 이어진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을 단순히 지원금을 받기 위한 행정 절차로만 보지 않는 것이다. 청각장애 등록 과정은 현재 청력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앞으로의 청각 관리 방향을 정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귀가 잘 안 들리는 증상이 오래 지속되거나 가족들이 먼저 불편을 느끼기 시작했다면, 막연히 미루기보다 청각장애 진단이 가능한 이비인후과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특히 보청기 지원 제도까지 함께 고려하고 있다면 절차 순서를 정확히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박현선 청각사 - 청각학 전공 - 現) 한국청각언어재활학회(KAA) 정회원 - 現) 한국보청기협회 정회원 - 現) 청능사 자격검정원(ATS) 정회원 - 現) 서울 보청기전문센터 센터장 - 前) 스위스 포낙보청기 한국지사 본사근무 - 종합병원 보청기 클리닉 담당 (삼성서울병원, 평촌성심병원, 동탄성심병원, 순천향병원, 상계백병원)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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